2016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슈들 중에서 대부분이 차지하는 게 바로 무고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유천, 이진욱 등과 같이 사실이 아닌 것을 판가름하는 내용이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엄태웅 사건 정리로써 간단하게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줬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엄태웅씨는 약 1월 달에 어떠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기 시작합니다. 고소녀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마사지를 하는 업소녀(35세)입니다.
▶고소녀: 우리가 하는 마사지는 성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다. 순수하게 마사지만 하는 곳이다. 갑자기 엄태웅씨가 마사지를 받는 도중에 성폭행을 시작했다.
▶엄태웅 소속사: 사실이 아니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고소녀(35세) 정보
고소한 여성분은 엄태웅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사람이였습니다. 또한 각종 유흥업소들을 전전긍긍하면서 약 7곳에서 사기행위를 하고 8개월에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였습니다.
징역에서 나오고 곧장 일주일도 안되어서 3일만에 엄태웅씨를 만나고 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결과
엄태웅 사건 정리로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를 고소했던 여성분은 업소 사장(업주)와 입을 맞춰 엄태웅씨에게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또한 엄태웅씨는 성매매를 하는 댓가의 금액을 주고 이용했다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고소녀는 공갈미수 그리고 무고의 혐의가 있으므로 입건이 됐고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또한 함께 계획한 업주 또한 공갈미수로 구속이 됐습니다.
마치며...
공인의 사회적 위치를 이용하여서 많은 범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성적인 것을 바탕으로 그 사람 그리고 가족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공갈사기 행위는 앞으로 사라졌으면 합니다.